인천 성범죄 사건 상담송도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성적 목적은 행위자의 내심이라 출입 시간, 머문 시간, 행동, 소지품 같은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술에 취해 착각했다거나 급해서 들어갔다는 주장이 많아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촬영 기기를 사용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장소가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들어간 이유와 머문 시간을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 휴대전화의 사진이나 앱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 건물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침입자를 발견한 시각과 위치, 행동을 메모하세요.
- 건물 관리자에게 알려 해당 시간대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 촬영이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기기 확인을 요청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화장실·탈의실 출입구와 표지판 사진
- 당일 동선을 보여주는 결제·교통 기록
- 동행자 진술이나 연락 기록
- 건물 영상 보존 요청 내역
- 압수된 기기 목록과 분석 결과 통지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성적 목적의 입증 · 다중이용장소 해당성 · 착오 주장의 신빙성 · 촬영 동반 여부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 실제로 본 것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었다면 그 근거가 될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침입 경위가 핵심입니다.
주거침입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거침입죄는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사람이 관리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성립합니다. 이 죄는 성적 목적과 다중이용장소라는 요건이 더해집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본 이용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침입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신고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촬영 피해가 의심되면 기기 확인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계속되면 피해자 지원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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