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사건 상담송도에서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온라인에서 신뢰를 쌓은 뒤 성적 행위로 이끄는 그루밍은 성착취 목적 대화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 피해자 진술은 영상 녹화로 진행되며, 진술 과정에서 유도나 오염이 없었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건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상대방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대화 기록과 함께 정리하세요.
-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채팅 앱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를 지우지 마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아이가 처음 한 말을 그대로 적어 두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마세요.
- 아이가 가해자와의 채팅을 지우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기기째 맡아 두세요.
- 조사 때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참여를 요청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채팅 앱 프로필 화면과 대화 전체 기록
- 만남 장소의 출입 기록과 이동 경로
- 피해자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 자료
- 학교나 학원 등 관계 기관의 상황 기록
- 보호자가 처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메모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피해자 연령의 인식 · 의제강간과 동의 문제 · 그루밍과 성착취 목적 대화 · 아동 진술의 신빙성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서로 좋아해서 만난 사이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연령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제 기간이나 감정은 성립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나이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조사를 받을 때 보호자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아동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사건과 관련 있거나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입은 피해를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나이와 죄명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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