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사건 상담송도에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전자장치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전자장치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선고하며, 사정에 따라 면제나 기간 조정이 판단됩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따져 결정하며, 보호관찰과 함께 집행됩니다. 등록대상자는 주소, 직업 등 정보가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 면제 신청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판결문에 어떤 부수처분이 선고되었는지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 등록 후 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신고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 지금 다니는 직장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공개 열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어기면 바로 신고하세요.
- 가해자의 출소나 거주지 변경이 걱정되면 피해자 통지 제도를 문의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과 판결문(선고된 부수처분 확인용)
- 재직 증명서와 직무 내용 설명 자료
-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 치료·상담 이수 기록과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
- 주소·직업 변경 신고 내역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등록 대상 범죄 해당 여부 ·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취업제한 범위와 기간 · 전자장치 부착 요건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건가요?
등록은 수사기관이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고, 공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명령해야 이루어집니다. 등록 대상이라도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어떤 경우에 부착하나요?
검사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청구하면 법원이 요건을 따져 결정합니다. 동종 전과, 범행 수법, 위험성 평가 결과가 판단 자료입니다. 부착 기간 중에는 준수사항과 보호관찰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등록 기간이 끝나기 전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 기간 중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재범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추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판결 내용과 경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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