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사건 상담송도에서 공연음란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공연음란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음란한 행위인지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과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출 정도와 시간, 장소, 행위 태양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정인을 겨냥해 보여준 행위라면 다른 성범죄가 문제 될 수 있어 행위 상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된 경우 치료 여부 등 재발 방지 노력도 처분에서 살펴봅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당일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기록해 두세요.
- 목격자를 찾아가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치료나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목격한 시각과 장소, 인상착의를 바로 적어 두세요.
- 직접 촬영보다 신고를 먼저 하고, 촬영했다면 다른 곳에 공유하지 마세요.
- 아이와 함께 목격했다면 아이의 반응을 살피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으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건 장소의 구조와 시야를 보여주는 사진
- 당일 음주 경위를 알 수 있는 결제 내역
- 현행범인 체포서나 출석 요구서
- 노출 충동과 관련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진료 기록
- 가족이나 직장 등 생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공연성의 인정 여부 · 음란한 행위의 판단 · 음주 상태와 책임 · 다른 죄명과의 구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차 안에서 한 행동도 해당하나요?
차량 내부라도 밖에서 보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창문 틴팅, 주차 위치, 주변 통행량이 판단 요소입니다. 현장 사진으로 시야를 확인해 보세요.
성적 의도가 없었는데도 음란한 행위인가요?
법원은 행위자에게 성적 목적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위의 객관적 모습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지가 기준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행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가족은 생활 환경과 치료 지원 계획을 정리해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 행동이라면 상담이나 치료 연결을 먼저 도와주세요.
송도 공연음란 관련 검색어
- 송도 공연음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