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사건 상담송도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화가 나서 보낸 욕설이나 모욕 목적의 메시지는 목적 요건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메시지 내용, 보낸 횟수, 당사자 관계를 함께 보고 목적을 추단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었다면 스토킹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그 부분도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대화 전체를 백업해 두세요.
-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해 해명하지 마세요. 반복 연락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 메시지를 보낸 이유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메시지를 지우거나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화면과 발신 정보를 저장하세요.
- 같은 사람에게서 온 이전 연락까지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 연락이 계속되면 스토킹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도 함께 검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문제 메시지와 앞뒤 대화 전체 캡처, 원본 백업 파일
- 발신 번호·계정의 가입 정보와 사용 기기
- 당사자 관계를 보여주는 과거 대화 기록
-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한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 차단·신고 내역과 플랫폼 회신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성적 목적의 존재 · 성적 수치심 유발 내용 · 메시지 도달의 의미와 범위 · 발신 계정과 본인 여부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도 해당하나요?
과거 교제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메시지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제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이별 이후 메시지는 구별해 봅니다. 관계가 바뀐 시점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도 해당하나요?
특정인을 겨냥해 보낸 것이라면 단체 대화방이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올린 경우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시 대상과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메시지 화면과 발신 정보를 저장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창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를 모르더라도 계정 정보로 추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검색어
- 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