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사건 상담송도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채팅 앱에서 성인이라고 소개했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외모로 알 수 있었다면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가 된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로 보호된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대화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지 마세요.
-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그대로 두고 삭제하지 마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이 아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알려 안심시키세요.
- 상대방 계정과 대화 기록, 받은 송금 내역을 보존하세요.
- 아이의 안전을 위해 상대방과의 연락 수단을 정리하고 신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채팅 앱 대화 전체와 상대방 프로필 화면
- 송금·결제 내역
- 만남 장소의 숙박·출입 기록과 당일 교통 이용 내역
- 채팅 앱 계정을 만든 시기와 로그인한 기기 정보
- 생활 관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상대방 연령의 인식 여부 · 유인·권유 단계의 성립 · 대가의 의미와 범위 · 위장 수사와 증거 수집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권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한 대화였다면 그 맥락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 청소년도 처벌받나요?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가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보호받습니다. 처벌보다는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호자는 아이를 탓하기보다 안전과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건 경위를 비난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활 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마련하면 처분 단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송도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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