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사건 상담송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온라인 사건의 증거는 대화 기록, 계정 정보, 접속 기록처럼 쉽게 지워지거나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탈퇴하거나 앱이 대화를 자동 삭제하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쓰는 플랫폼은 정보 제공 요청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도 대화 전체 맥락이 남아 있어야 일부만 잘린 증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대화 기록과 계정을 지우지 말고 전체를 백업해 두세요.
- 상대방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정리하세요.
- 상대방 계정으로 다시 말을 걸어 사정을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앱에서 신고하거나 차단하기 전에 상대 계정 화면과 대화를 먼저 저장하세요.
- 상대방이 내 영상이나 사진을 갖고 있다면 유포 협박에 대비해 신고를 서두르세요.
-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면 아이의 기기를 그대로 두고 함께 신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앱 이름, 닉네임, 계정 고유 정보가 보이는 화면
- 대화 전체 백업 파일과 내보내기 기록
- 주고받은 사진·영상 파일 원본
- 앱 신고 접수 내역과 플랫폼 회신
- 사용 기기 목록과 계정 로그인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행위별 적용 죄명 구분 · 익명 상대방의 특정 · 대화 기록의 완전성 · 채팅 상대의 연령 문제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대화가 자동으로 지워지는 앱이면 어떻게 하나요?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 화면 녹화나 캡처로 보존해 두세요. 기기 포렌식으로 일부 복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내 메시지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앱이면 수사가 어렵나요?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정보 회신에 시간이 걸리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제 기록이나 다른 연결 계정 등 남아 있는 정보로 추적하기도 합니다. 가능한 많은 계정 정보를 남겨 두세요.
자녀가 채팅앱에서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부모는 무엇부터 하나요?
아이를 다그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들어주세요. 기기 속 대화와 사진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신고하세요. 아이를 위한 심리 지원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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