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성범죄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성범죄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혐의를 받는 분이라면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출석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접촉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분은 증거 보존과 함께 신변 보호, 진술 과정의 보호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술 때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나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유형별 쟁점을 먼저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지 마세요.
  •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옷, 메시지, 영상 등 증거를 버리거나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진술 때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피해자 변호사 조력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건 당일 전후의 메시지·SNS 대화 원본
  • 통화 기록과 위치·교통카드 이용 내역
  • 사건 장소 주변 영상이나 출입 기록
  • 교제 기간, 업무 관계 등 당사자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출석 요구서, 고소장 사본 등 받은 서류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적용 법률과 죄명 판단 · 진술 신빙성 다툼 · 동의 여부와 그 인식 · 부수처분과 이후 영향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진술밖에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맞는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객관 자료와 어긋나면 신빙성이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의 죄명과 일정을 확인하고 본인이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피해자 측에 대신 연락하는 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 조사 쟁점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 어떤 제한이 생기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일정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과 선고 형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이나 자격 직종은 별도 징계나 결격 문제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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