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사건 상담부평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모유수유시설 등이 대상이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죄는 실제로 신체를 보거나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목적의 출입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 경위와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KEY POINTS
주요 쟁점
성적 목적의 입증
법원은 출입 직후 행동, 칸막이 너머를 엿봤는지, 머문 시간 등을 근거로 목적을 판단합니다. 단순 착오였다면 들어가자마자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술과 영상이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다중이용장소 해당성
법이 정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에 해당하는지 따져봅니다. 개인 주거 공간이나 특정인 전용 공간은 다른 죄명이 검토됩니다. 시설의 실제 이용 형태도 판단 요소입니다.
착오 주장의 신빙성
음주나 표지 혼동으로 잘못 들어갔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으로 검증됩니다. 표지판 위치, 조명, 출입구 구조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현장 사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동반 여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면 촬영 시도 여부가 함께 조사됩니다. 촬영이 확인되면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압수된 기기의 분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STEP BY STEP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대응 절차
- 01출입 시각과 머문 시간, 출입 경로를 정리합니다.
- 02건물 영상과 출입구 표지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합니다.
- 03출입 목적에 대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04휴대전화 압수가 있었다면 분석 범위와 결과를 확인합니다.
- 05처분 단계에서 장소 요건과 목적 요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실수로 다른 화장실에 들어간 것도 처벌되나요?
이 죄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 착오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착오였다는 사정을 당시 행동과 현장 상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들어간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나 상가 화장실도 다중이용장소인가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시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용 형태와 출입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이 죄는 선고된 형의 종류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예상되는 형과 등록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확정 전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부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관련 검색어
- 부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