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사건 상담부평에서 음란물 유포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음란물 유포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사진, 글을 배포·판매·전시한 행위를 말합니다. 웹하드, 파일 공유 사이트, SNS,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성인 사이에 합의해 찍은 영상이라도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연자 동의 없이 찍힌 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 훨씬 무거운 법률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KEY POINTS
주요 쟁점
음란성 판단 기준
노출 정도만이 아니라 표현 전체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지를 따져봅니다. 예술성이나 교육 목적이 있는지도 고려 요소입니다. 같은 영상도 편집 방식과 게시 맥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여부
포인트 적립, 다운로드 수익, 유료 회원 유치가 영리 목적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이트 등급 혜택을 위해 올린 경우도 다투어집니다. 정산 내역과 게시 동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물 출처 확인
올린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이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출처를 몰랐다는 주장은 영상 내용과 제목으로 검증됩니다. 아동·청소년 등장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업로드 범위와 기간
게시 수가 많고 기간이 길수록 상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정 공유나 도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로드 기록 전체를 확보해 혐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STEP BY STEP
음란물 유포 대응 절차
- 01게시한 사이트와 계정, 게시 기간을 확인합니다.
- 02업로드 목록과 수익 정산 기록을 정리합니다.
- 03게시물 가운데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파일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04음란성, 영리 목적 등 쟁점별로 진술과 의견을 준비합니다.
- 05처분 단계에서 게시물 삭제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영상을 공유했을 뿐인데 처벌되나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인 출연자가 합의한 영상이라도 유포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게시 범위와 방식이 쟁점입니다.
링크만 올린 것도 유포인가요?
음란물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면 전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링크의 성격과 게시 맥락이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 언급인지 접근 경로 제공인지 구별합니다.
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을 지나요?
운영자가 음란물 유통을 알면서 방치하거나 수익을 얻었다면 별도 책임이 검토됩니다. 삭제 요청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로더와 운영자의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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