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사건 상담송도에서 음란물 유포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음란물 유포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음란성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예술적·학술적 가치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포인트나 금전을 받고 올렸다면 영리 목적이 문제 되고, 반복 게시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웹하드 업로더는 게시 수와 기간, 수익 정산 기록이 주요 수사 자료가 됩니다. 단순 링크 공유도 사정에 따라 유포로 평가될 수 있어 게시 방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어떤 사이트에 어떤 계정으로 올렸는지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 수사 전 계정을 탈퇴하거나 업로드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 올린 파일 중 출처가 불분명한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본인이 등장하는 영상이 올라왔다면 게시 주소와 화면을 먼저 저장하세요.
-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고 요청 기록을 남기세요.
-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이면 성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웹하드·사이트 계정 정보와 업로드 목록
- 포인트·수익 정산 내역
- 게시물 제목과 설명 문구 캡처
- 게시물 삭제와 계정 정리 기록
- 파일 출처를 알 수 있는 다운로드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음란성 판단 기준 · 영리 목적 여부 · 촬영물 출처 확인 · 업로드 범위와 기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웹하드 포인트를 받으려고 올렸는데 영리 목적인가요?
포인트가 현금이나 다른 이익으로 바뀔 수 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산 구조와 실제 수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인트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올린 영상이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어요.
영상 내용, 제목, 촬영 구도로 불법촬영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구체적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파일을 얻은 경로를 정리해 두세요.
계정이 도용된 것 같아요.
접속 기록과 기기 정보로 실제 게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용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조치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비밀번호 변경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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