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사건 상담송도에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이 유형은 피해자가 지인, 동료, 공인 등 실존 인물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크게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합성 프로그램 사용 기록, 원본 사진 출처, 전송 경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는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보다 빠른 삭제와 유포 경로 차단에 먼저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사용한 앱이나 프로그램, 원본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정리하세요.
- 받은 파일을 지우거나 대화방을 급히 나가지 마세요. 은폐로 볼 수 있습니다.
- 학생이라면 보호자와 함께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합성물을 발견하면 주소와 화면을 먼저 저장한 뒤 삭제를 요청하세요.
- 원본으로 쓰였을 만한 SNS 사진의 공개 범위를 점검하세요.
- 합성물이라도 실제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합성물이 게시된 화면과 주소, 게시 일시
- 원본으로 쓰인 사진이 올라가 있던 SNS 계정 정보
- 합성 앱·프로그램 사용 기록과 결제 내역
- 대화방 참여 경위와 메시지 기록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학교 측 조치 관련 문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허위영상물 해당성 · 제작 경위와 역할 · 소지·시청 혐의 · 아동·청소년 피해자 사건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혼자 보려고 만들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법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만든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혼자 보관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제작 시점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성물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원본 사진과 비교하거나 디지털 분석으로 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원본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목소리를 합성한 것도 해당하나요?
법은 사진과 영상뿐 아니라 음성물을 합성·편집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인지가 기준입니다.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사용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송도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관련 검색어
- 송도 딥페이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