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허위영상물을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런 영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진 만큼 행위 유형을 정확히 나누어 봐야 합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KEY POINTS

주요 쟁점

01

허위영상물 해당성

얼굴을 합성했는지 신체를 바꿨는지와 관계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인지가 기준입니다. 패러디나 장난이라는 주장은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영상과 사진, 음성 합성물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02

제작 경위와 역할

누가 원본 사진을 구했고 누가 합성 프로그램을 돌렸는지 역할을 나누어 따져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의뢰한 경우도 공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과 결제 기록이 역할 판단 자료가 됩니다.

03

소지·시청 혐의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익명 대화방 참여 기록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자동 다운로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04

아동·청소년 피해자 사건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성착취물 제작 등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행위자가 소년이면 소년보호 절차도 검토합니다.

STEP BY STEP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대응 절차

  1. 01문제가 된 영상물과 원본 사진의 출처, 제작 시점을 확인합니다.
  2. 02제작·유포·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나누어 정리합니다.
  3. 03기기와 계정의 압수 범위, 대화방 참여 기록을 점검합니다.
  4. 04피해자 측은 삭제 요청과 고소를, 혐의를 받는 쪽은 조사 진술과 피해 회복을 준비합니다.
  5. 05재판에서 행위 유형별 책임 범위와 양형 사유를 다룹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만들지 않고 받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받게 된 경위와 이후 행동이 판단 요소입니다. 대화방에서 자동으로 받은 파일인지 확인해 보세요.

공인의 얼굴을 합성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했다면 공인이든 일반인이든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성 대상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성립합니다. 공인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인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관련 검색어

  • 인천 딥페이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