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촬영물 유포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촬영물 유포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촬영물 유포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이른바 리벤지포르노 사건과 불법촬영물 재유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KEY POINTS

주요 쟁점

01

반포와 제공의 구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면 반포, 특정인에게 건네면 제공으로 평가됩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경우 참여 인원과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송 범위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02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유포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이후 의사에 반한 유포를 처벌합니다. 자기 신체를 직접 찍어 보낸 촬영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03

유포 협박 동반 여부

유포하겠다고 위협해 만남이나 금전을 요구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가 없어도 협박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메시지 원문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04

재유포와 추가 확산

이미 퍼진 영상을 다시 올리거나 공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링크만 공유한 경우도 사정에 따라 문제 됩니다. 확산 경로를 추적해 각 단계의 책임을 따져봅니다.

STEP BY STEP

촬영물 유포 대응 절차

  1. 01유포된 곳과 게시 시점, 전송 대상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2. 02게시물 주소와 화면, 대화 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3. 03게시물 삭제 요청과 확산 차단 조치를 먼저 진행합니다.
  4. 04고소 또는 조사 대응을 준비하며 협박 등 함께 문제 되는 범죄를 정리합니다.
  5. 05처분과 재판 단계에서 전송 범위, 피해 회복, 배상명령 여부를 다룹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유포인가요?

특정인에게 보낸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면 반포로 평가됩니다. 받은 사람의 수와 관계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퍼뜨리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안 했다면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것만으로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협박으로 만남이나 행동을 강요했다면 강요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보낸 말이 협박으로 볼 만한 표현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삭제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플랫폼 신고 기능과 피해 지원 기관의 삭제 지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청 전에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꼭 저장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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