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업주와 근로자처럼 지위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이 죄의 위력에는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강요가 없었더라도 관계의 구조 자체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KEY POINTS

주요 쟁점

01

보호·감독 관계 해당성

직접적인 상하관계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협력업체, 채용 과정의 관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조직도와 실제 업무 지시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02

위력의 존재와 행사

법원은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가 느낀 불이익 우려, 거절이 어려웠던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회식이나 출장 등 사건이 일어난 상황도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03

사내 조사와 형사 절차의 관계

사내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기도 하고, 반대로 수사 결과가 징계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사내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행 순서와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04

신고 이후 불이익 여부

신고 뒤 인사이동, 평가 하락, 업무 배제가 있었다면 불리한 처우인지 따져봅니다.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은 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점별 인사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BY STEP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대응 절차

  1. 01당사자의 직위, 업무상 관계, 사건이 일어난 자리의 성격을 정리합니다.
  2. 02메신저, 업무 메일, 회식 일정 등 사건 전후 기록을 확보합니다.
  3. 03사내 신고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형사 고소와의 순서를 정합니다.
  4. 04수사 조사와 사내 징계 소명에서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5. 05형사 처분과 별도로 징계 처분의 적정성, 민사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명시적으로 협박하지 않았는데도 위력이 인정되나요?

위력은 유형력뿐 아니라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무형적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관계와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함께 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사업주는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이후 변화가 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노동관계 기관 진정과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메신저나 영상 같은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기록은 퇴사 전에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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