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사건 상담송도에서 성희롱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성희롱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한 성적 언동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사내 신고, 노동관계 기관 진정, 인권 관련 기관 진정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로 지목된 쪽은 징계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맥락을 소명할 기회를 갖습니다. 어느 쪽이든 발언 시점과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지목된 발언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기억과 자료를 맞춰보세요.
- 신고인을 찾아가 해명하거나 사과를 강요하지 마세요. 추가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소명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발언을 들은 즉시 날짜와 내용을 메모하고 메시지는 원본을 보관하세요.
- 녹음을 했다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인지 확인하세요.
- 사내 신고 외에 노동관계 기관 진정도 선택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문제 된 발언이 담긴 메신저·이메일 캡처와 원본 파일
- 같은 자리에 있었던 동료 명단과 진술서
- 사내 성희롱 예방 규정과 신고 처리 지침
- 신고 접수증, 조사 결과서, 징계 통지서
- 피해로 인한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성적 언동 해당 여부 · 형사 사건으로의 전환 · 사내 조사 절차의 공정성 · 사업주의 보호 조치 의무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농담이었는데도 성희롱이 되나요?
행위자가 농담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라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 관계, 장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의도보다 객관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징계 절차가 규정을 지켰는지,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나 징계무효 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를 받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행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사업주 책임도 검토합니다. 위자료에는 행위의 정도와 기간, 이후 대응이 반영됩니다. 사내 절차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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