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이 사건은 대부분 디지털 기기 압수와 포렌식, 결제·접속 기록 추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성착취물인 줄 알았는지, 자동 저장이나 대화방 수신처럼 의도하지 않은 경우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피해 아동 측은 유포물 삭제와 함께 가해자 신원 특정, 접근 차단을 우선 챙겨야 합니다.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기기나 계정의 파일을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마세요.
  • 파일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정리하세요.
  • 압수 목록을 받아 어떤 파일이 혐의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아이가 보낸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기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바로 신고하세요.
  • 가해자 계정 정보와 대화 기록을 캡처해 두세요.
  • 유포물 삭제 지원을 요청하고 아이의 심리 상담도 함께 알아보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압수 목록과 전자정보 상세 목록
  • 파일 공유 프로그램 설정 화면과 사용 기록
  • 결제 내역과 계정 가입 정보
  • 파일을 받은 공유 채널의 가입·탈퇴 시점 기록
  • 재범 방지 교육이나 상담 이수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성착취물 해당성 · 행위 유형의 구분 · 파일 내용의 인식 · 제작 행위의 범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받기만 했는데 배포가 되나요?

일부 프로그램은 내려받는 동안 다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파일을 올립니다. 이 경우 배포로 평가될 수 있어 프로그램 설정과 작동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 여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오래전에 받은 파일이 발견됐는데요?

소지는 파일을 보관하는 동안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받은 시점과 이후 열람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법 개정 전후로 처벌 대상과 수위가 달라졌을 수 있어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죄면 직업에 영향이 있나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도 함께 검토됩니다. 현재 직업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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