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사건 상담인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대상입니다. 문자메시지, SNS 메신저, 이메일로 보낸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이 대표적입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서만 일어난 일이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KEY POINTS
주요 쟁점
성적 목적의 존재
메시지를 보낸 동기가 성적 욕망과 관련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분노나 조롱이 주된 동기였다면 목적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앞뒤 대화 흐름 전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내용
노골적인 표현이 아니어도 맥락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모티콘이나 링크 형태도 검토 대상입니다.
메시지 도달의 의미와 범위
상대방이 실제로 열어보지 않았어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도달로 볼 수 있습니다. 링크를 보내 음란한 내용에 접근하게 한 경우도 다투어집니다. 차단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의 처리도 확인합니다.
발신 계정과 본인 여부
익명 계정이나 일회용 번호로 보낸 경우 실제 발신자 특정이 쟁점입니다. 계정 공유나 도용 가능성도 따져봅니다. 접속 기록과 기기 정보가 확인 자료가 됩니다.
STEP BY STEP
통신매체이용음란 대응 절차
- 01문제가 된 메시지 전체와 앞뒤 대화 흐름을 확인합니다.
- 02발신 계정과 기기, 접속 기록이 본인 것인지 정리합니다.
- 03성적 목적 여부와 도달 시점을 검토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04반복 연락이 있었다면 스토킹 등 함께 문제 될 혐의를 점검합니다.
- 05처분 단계에서 메시지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보낸 메시지도 처벌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한 번만 보냈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횟수와 내용은 처벌 수위 판단에 반영됩니다. 메시지의 구체적 표현이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였다면 수치심 유발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일부만 잘라 제출된 경우 전체 대화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유죄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선고 형의 종류에 따라 등록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가 등록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판결 전에 부수처분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인천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검색어
- 인천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