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숙식 제공, 선물 같은 재산상 이익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상대방 연령의 인식 여부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 프로필, 만남 당시 모습으로 검증됩니다. 학교나 학년 이야기가 오갔다면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나이를 확인하려 한 노력이 있었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02

유인·권유 단계의 성립

성을 사려고 대화로 제안하거나 만남을 약속한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메시지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단순 대화와 권유의 경계가 다투어집니다.

03

대가의 의미와 범위

돈뿐 아니라 숙박 제공, 물품, 편의 제공도 대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가 성매수와 다른 범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대가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의제강간 등 다른 죄명이 검토됩니다.

04

위장 수사와 증거 수집

수사기관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한 경우 수사 방식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범의를 새로 일으킨 것인지, 기회만 제공한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STEP BY STEP

아동·청소년 성매수 대응 절차

  1. 01상대방과 처음 연락한 경로와 대화 전체를 확보합니다.
  2. 02상대방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정리합니다.
  3. 03대가 약속, 만남 여부, 실제 행위 단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4. 04수사 방식과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합니다.
  5. 05재판에서 연령 인식과 행위 단계, 부수처분 범위를 다툽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돈을 요구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면 처벌 대상입니다. 제안 경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화 시작 시점부터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돈이 아니라 밥을 사주고 재워준 것도 대가인가요?

숙식 제공 같은 재산상 이익도 대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와 대가 제공 사이의 관련성이 판단됩니다. 대가 성격이 다투어지는 경우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 성매매와 처벌 차이가 큰가요?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일반 성매매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교육 조건부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따릅니다. 처음부터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인천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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