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사건 상담부평에서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형법이 함께 적용되며 성인 대상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의 가중 규정이, 법에서 정한 연령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연령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자가 그 나이를 알았는지가 먼저 확인할 쟁점입니다.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KEY POINTS
주요 쟁점
피해자 연령의 인식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채팅 프로필, 대화 내용, 외모와 행동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도 구체적 정황으로 검증됩니다.
의제강간과 동의 문제
법에서 정한 연령 미만의 상대방과의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행위자의 나이 요건이 모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그루밍과 성착취 목적 대화
성적 행위로 이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가 처벌됩니다.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과 목적이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
아동 진술은 영상 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나 조사자의 유도 질문으로 진술이 바뀌지 않았는지 따져봅니다. 처음 피해 사실을 말한 경위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STEP BY STEP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 절차
- 01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행위자가 이를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 02채팅·메신저 대화 전체와 만남 기록을 확보합니다.
- 03적용 법률과 가중 규정, 의제강간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 04아동 진술 녹화와 진술조력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합니다.
- 05재판 단계에서 연령 인식, 진술 신빙성, 부수처분 범위를 다룹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나이를 속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외모로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됩니다. 상대방 나이를 확인하려 했던 정황이 있다면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만나지 않고 채팅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대화는 만남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과 표현이 판단 기준입니다. 대화 전체를 확인해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유죄면 어떤 부수처분이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형벌만큼 부수처분의 범위도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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