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사건 상담부평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나 그렇게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 사진 등을 말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제작·수입·수출부터 판매·배포, 구입·소지·시청까지 단계별로 처벌합니다. 제작은 특히 무겁게 처벌되며, 피해 아동에게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청만 했다는 사정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KEY POINTS
주요 쟁점
성착취물 해당성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제 나이와 외형, 설정, 교복 같은 표현 요소가 함께 판단됩니다. 그림이나 합성물도 사정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의 구분
제작, 배포, 구입, 소지, 시청은 각각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내려받는 동안 올리기가 함께 일어나 배포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였는지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내용의 인식
파일 제목이나 미리보기로 성착취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대량 파일을 한꺼번에 내려받은 경우 개별 파일 인식 여부가 쟁점입니다. 열람 기록과 폴더 구조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제작 행위의 범위
피해 아동에게 직접 촬영하도록 요구해 전송받은 경우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화 과정의 요구와 협박 여부가 함께 조사됩니다. 협박이 있었다면 다른 범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응 절차
- 01압수된 기기와 계정, 혐의 대상 파일의 규모와 저장 경로를 확인합니다.
- 02파일 취득 경위와 프로그램 사용 방식을 정리합니다.
- 03행위 유형별로 혐의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검토합니다.
- 04포렌식 결과의 신뢰성과 선별 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합니다.
- 05재판에서 행위 범위, 인식 여부, 부수처분을 다룹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은 영상도 해당하나요?
실제 성인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모, 설정, 표현 방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기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스트리밍 기록이나 접속 기록으로 시청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면 그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아이에게 어떤 지원이 있나요?
진술 과정에서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포된 영상물 삭제 지원과 심리 상담 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를 탓하지 않는 태도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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