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사건 상담부평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강제추행과 구별됩니다. 혼잡한 공간 특성상 의도적인 접촉인지 불가피한 접촉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KEY POINTS
주요 쟁점
고의적 접촉인지 여부
붐비는 차량 안에서는 의도와 관계없이 신체가 닿을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반복 여부, 자세 변화가 고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손의 위치와 움직임이 영상에 어떻게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 해당성
법원은 실제 혼잡도만이 아니라 공중에게 늘 개방된 장소인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당시 승객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장소 요건이 부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장소 요건이 다투어지면 다른 죄명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현장 진술과 체포 경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한 말이 자백처럼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포 당시 권리 고지와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살핍니다. 첫 진술이 이후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추가 조사
이 유형은 휴대전화 압수와 함께 불법촬영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 범위가 영장 범위를 넘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별건 혐의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STEP BY STEP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응 절차
- 01탑승 시각, 탑승한 칸 위치, 승하차 역을 정리합니다.
- 02차량 내부 영상과 역사 영상 보존을 운영 기관에 요청합니다.
- 03현장 진술 내용과 체포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 04휴대전화 압수가 있었다면 압수 목록과 선별 범위를 확인합니다.
- 05송치 이후 처분 단계에서 고의 부재 사정이나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닿은 건데도 처벌되나요?
고의 없이 혼잡 때문에 닿은 것이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접촉이 반복되거나 자세를 바꿔 밀착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과 당시 승객 밀도 같은 객관 자료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왜 가져가나요?
공중밀집장소 사건은 불법촬영이 함께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 범위가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로 제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권을 행사해 선별 과정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건이 알려지나요?
수사기관이 일반 직장에 사건을 통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공무원 등 일부 신분은 수사 개시 통보 규정이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결과에 따른 직장 내 영향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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