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사건 상담부평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강제추행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흔히 성추행이라 부르는 사건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대방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추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강제추행치상으로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KEY POINTS
주요 쟁점
폭행·협박의 해당 여부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한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경위나 의도가 다르게 설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위 직전과 직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판단합니다.
추행의 의미와 범위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신체 부위, 접촉 방식, 당시 분위기가 함께 고려됩니다. 장난이나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이나 잠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시 음주량, 대화 가능 여부, 귀가 과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의식이 있었다는 사정과 저항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함께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치상 인정 여부와 미수
상처가 추행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자연히 낫는 경미한 정도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진단서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도 살핍니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추행에 이르지 못했다면 미수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STEP BY STEP
강제추행 대응 절차
- 01접촉이 있었던 시점과 위치, 당사자 자세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 02현장 영상, 동석자 진술, 사건 직후 대화 내용을 확보합니다.
- 03강제추행·준강제추행·치상 중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세웁니다.
- 04조사 이후 피해 회복 노력이나 다툴 부분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 05기소되면 재판에서 추행 해당성과 양형 사유를 다투고 부수처분 범위를 확인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옷 위로 잠깐 스친 것도 강제추행인가요?
접촉 부위와 방식, 의도, 주변 상황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짧은 접촉이라도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그 경위를 객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미수도 처벌되나요?
형법은 강제추행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그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중지미수 해당 여부도 살펴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합의는 검찰 처분과 법원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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